legislation

1건
F fightchatcontrol.eu

챗 컨트롤 1.0과 2.0 설명

EU에는 '챗 컨트롤' 법안이 사실 두 개가 병행 중이며, 하나는 2026년 3월 저지됐지만 다른 하나는 여전히 협상 중이고, 저지된 법안마저 부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챗 컨트롤 1.0은 2021년 도입된 임시 법안으로, 업체가 의심 없는 사용자의 사적 메시지를 아동 성착취물 탐지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스캔할 수 있게 했으나, 2026년 4월 의회의 연장 거부로 만료됐다. 이후 EU 이사회는 동일한 내용을 담은 '신규' 법안으로 초고속 부활을 추진 중이다. 챗 컨트롤 2.0은 영구 규제안으로, 플랫폼에 아동 성착취물 탐지·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종단간 암호화 메시지 스캔 여부를 두고 의회와 이사회가 대립 중이다. 2026년 6월 29일 마지막 3자 협상은 무차별 스캔 문제로 결렬됐으며, 아일랜드 의장국 주도로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698 pts 281 댓글 fightchatcontrol.eu